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있다 택시 치여 숨져…택시기사 무죄
发布시간:2024-03-29 23:32:47 작성자:玩站小弟 我要评论
동부지법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밟고 지나간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
。
동부지법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9세 남성 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월 1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사거리에서 택시를 몰았습니다. 오 씨가 달리던 4차선 도로 한가운데, 어두운 옷을 입은 50대 남성이 누워있었습니다. 이를 보지 못한 오 씨는 남성을 그대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아침 숨졌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보다 빠른 50㎞로 주행해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보다 20% 감속한 40㎞ 이하로 운전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씨가 사고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차 기준으로 오른쪽과 가운데에 보행자 횡단 금지 울타리가 설치돼 있는 점 ▲이날 서울에 진눈깨비가 내려 시야가 제한됐던 점을 들어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한속도를 어겨 사고가 났다는 검찰 주장에는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관련 기사
[뉴스추적] 다시 불거진 당정 갈등 봉합 수순…공천권 분쟁 불씨
【 앵커멘트 】뉴스추적, 국회팀 최돈희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결국 황상무 수석 사퇴했고 이종섭 주호주대사도 조만간 귀국합니다. 그러면 당정 갈등은 봉합되는2024-03-29이스라엘 편 트럼프 vs 우크라이나 편 바이든… 서로 삿대질
“바이든, 표 욕심에 이스라엘 버려”“트럼프, 유럽 공격한 푸틴에 굴종”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내정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일 오하이오주 반달리아 데이턴 국제공항 유세에2024-03-29[북한단신] 김덕훈 총리, 지방공업공장 건설장 현지지도
현혜란 기자기자 페이지(서울=연합뉴스) ▲ 김덕훈 내각총리가 남포시 온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현지 료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총리는 건설에 동원된 군2024-03-29대학 신학기 불법 방문판매 근절…전북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임채두 기자기자 페이지찾아가는 이동 소비자 상담실 모습[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학교 신학기에 빈발하는 불법2024-03-29- [뉴스데스크]◀ 앵커 ▶오는 11월, 1만 2천 세대의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는데요.자금 사정으로 실거주가 어려운 입주 예정자들이 한꺼번에 전세 급매물을2024-03-29
- 당국자 이어 학계 일각서도 적극적 해법모색 필요성 강조일부 전문가들, 대북제재 해제·완화 신중 접근 주문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 [2024.03.18 송고]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2024-03-29
最新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