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왜 ‘출금’ 몰랐나…법무부 “정보보고 없었다”
发布시간:2024-03-28 18:40:44 작성자:玩站小弟 我要评论
[앵커]보신 것처럼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대통령실은 정말 몰랐는지, 또 출국금지 상태인 수사 대상자가 어떻
。
보신 것처럼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대통령실은 정말 몰랐는지, 또 출국금지 상태인 수사 대상자가 어떻게 인사검증 과정을 통과했는지, 제기되는 의혹의 쟁점을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고발장 접수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공수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가 연장된 상태에서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됩니다.
대통령실은 출국금지 몰랐나?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명의로 승인되지만 출입국본부장이 결재합니다.
과거엔 주요 인물의 경우 장·차관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에 보고되기도 했지만 이종섭 대사에 대해선 내부는 물론 외부 정보 보고가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현행법상 공수처로부터 어떠한 수사 내용도 보고받을 수 없고, 파악하려는 시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인사검증 어떻게 통과했나?
법무부는 인사검증 체크 항목에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는 있지만 수사로 인한 출국금지 항목은 없어 걸러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자를 대사로 임명하면서도 출국금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건 검증 실패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출국금지 해제 적절했나?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규근/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13일/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지난 정부에서 만일에 친정부 인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를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근 5년 동안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 이의신청 가운데 6건을 인용해 해제했고, 이 가운데 3건은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출국금지 사실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공수처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진행 중인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관련 기사
‘한국 직구’에 푹 빠진 베트남...가장 많이 팔린 K제품은 ‘이것’
베트남 내 한국셀러 주문 1년 새 4배현지 MZ세대에 뷰티·K팝·과자 인기쇼피 베트남 인플루언서 라이브스트림 방송 <사진=쇼피코리아>동남아·대만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2024-03-28진격의 엔비디아, '시총 2조 달러·빅3' 눈앞…아마존도 위협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연합뉴스실적 발표를 앞둔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가 12일(현지 시간) 미국 증시에서 장중 한때 시가총액 3위까지 오르며2024-03-28“美,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 줄여야”…라파 공격에 동맹국도 우려 고조
바이든 “주민 안전이 더 우선”140만명 피난민 대피 불가능이집트와의 평화조약 깨질 우려도[AFP][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가자지구 남부 국경도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공습으2024-03-28미국선 요즘 셰일기업 M&A 열풍…66조원 거대기업 또 탄생?
다이아몬드백·엔데버, 이르면 12일 합병 발표…"성장 둔화 셰일업체 홀로 장기적 생존 어려워", 현금 많이 가진 석유업체와 합병 계속 이어질 듯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다이아몬드백의2024-03-28[뉴스추적] 다시 불거진 당정 갈등 봉합 수순…공천권 분쟁 불씨
【 앵커멘트 】뉴스추적, 국회팀 최돈희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결국 황상무 수석 사퇴했고 이종섭 주호주대사도 조만간 귀국합니다. 그러면 당정 갈등은 봉합되는2024-03-28경기장에 ‘우르르 쾅’…선수 1명 번개 맞고 쓰러져 사망
트리뷰나 홈페이지 캡처축구경기 도중 선수가 번개에 맞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영국 매체 ‘트리뷰나’는 12일(한국시간) 인도네시아의 축구 선수가 친선 경기 중 그라운드에서 번개2024-03-28
最新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