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조기 전역 허용해 상급종합병원 복귀 추진(종합)

  发布시간:2024-03-28 21:18:51   작성자:玩站小弟   我要评论
“국방부와 군의관 조기 복귀 논의”대안지불제도에 2조원 투자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군의관 조기 전역 허용해 상급종합병원 복귀 추진(종합)

“국방부와 군의관 조기 복귀 논의”
대안지불제도에 2조원 투자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발생할 의료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50명을 추가로 대형 병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일반의보다 전문의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전역을 앞둔 전문의 출신 군의관의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돌아갈 예정인 군의관들의 빠른 병원 복귀를 위해 조기 전역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군의관의 경우 제대 후 근무할 상급종합병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들었다”며 “병원에 조기 복귀하도록 해 달라는 현장의 건의가 있어 국방부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군의관과 공보의 250명을 상급종합병원 20곳에 추가로 투입한다. 이는 지난달 20일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11일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했다.

정부는 또 이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양적인 측면보다는 최종적 건강 상태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체제다.

건강보험 재정에 별도의 계정을 마련해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한 성과 보상 모형을 개발하고 여기에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통해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8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수가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7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는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이다.

올해 1월부터는 분만 분야에 정책수가를 도입해 지역·안전 분야에 55만원씩 추가로 보상하고 있고, 그 결과 80만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가 256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분만 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주고, 분만 행위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도가 높은 수술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에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예를 들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 중인 건강보험 손실에 대한 ‘사후 보전 시범사업’을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위해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는 최대 4억5000만원, 참여 병원에는 최대 2억6000만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소아진료에 분야에서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안에 시작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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