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前안보실장 “韓美 핵 협의그룹에 日 참여도 열려있어”
发布시간:2024-03-29 17:17:16 작성자:玩站小弟 我要评论
韓美 전직 당국자 “트럼프 재선해도 한미일 3자 협력 지속 가능” “北 실제 전쟁 준비한다고 안봐”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북핵(北核) 위협에 대응한 한미 핵협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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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전직 당국자 “트럼프 재선해도 한미일 3자 협력 지속 가능” “北 실제 전쟁 준비한다고 안봐”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북핵(北核) 위협에 대응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도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은 열려 있다”며 실제 일본이 NCG에 참여하는 방안을 일본 측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CSIS
김 전 실장은 12일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서이 같은 질문을 받고 “일본에 달려 있다”며 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본 측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NCG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련된 것이라 일본에는 좀 예민한 문제”라고 했다. NCG는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나온 워싱턴선언을 통해 시작됐다.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양국은 지난달 NCG 2차 회의를 열고 올해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에서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한·미 고위당국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더라도 한미일 3국간 협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성 김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현실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관점과 상관 없이 매우 중요한 국가들이다. 한일 양국의 지위와 힘, 영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한미일 3국 간에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하고 더 많은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의 관점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지만, 11월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본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해야 각국 선거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며 “3국 정부 모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협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들어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지만 이들은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의 전략적 셈법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최근 일부 미국 전문가의 주장대로 북한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확산해 미국 대선에서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의도”라며 “북한이 러시아에서 정찰위성에 필요한 광학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원자력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받기를 원하지만, 러시아가 이런 첨단기술을 제공하는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도 “북한의 접근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북한은 한국과 전쟁하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전쟁하기로 결정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계속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러시아 외에는 다른 나라와 외교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낙관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북핵(北核) 위협에 대응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도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은 열려 있다”며 실제 일본이 NCG에 참여하는 방안을 일본 측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CSIS
김 전 실장은 12일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서이 같은 질문을 받고 “일본에 달려 있다”며 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본 측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NCG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련된 것이라 일본에는 좀 예민한 문제”라고 했다. NCG는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나온 워싱턴선언을 통해 시작됐다.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양국은 지난달 NCG 2차 회의를 열고 올해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에서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한·미 고위당국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더라도 한미일 3국간 협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성 김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현실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관점과 상관 없이 매우 중요한 국가들이다. 한일 양국의 지위와 힘, 영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한미일 3국 간에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하고 더 많은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의 관점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지만, 11월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본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해야 각국 선거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며 “3국 정부 모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협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들어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지만 이들은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의 전략적 셈법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최근 일부 미국 전문가의 주장대로 북한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확산해 미국 대선에서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의도”라며 “북한이 러시아에서 정찰위성에 필요한 광학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원자력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받기를 원하지만, 러시아가 이런 첨단기술을 제공하는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도 “북한의 접근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북한은 한국과 전쟁하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전쟁하기로 결정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계속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러시아 외에는 다른 나라와 외교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낙관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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