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자치정부 자금난에…미국, 전후 가자지구 계획 먹구름

  发布시간:2024-03-28 22:34:13   작성자:玩站小弟   我要评论
이도연 기자기자 페이지"빠르면 이달 말 PA 자금 바닥날 것…美 직접 지원은 어려워"이틀째 서안지구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EPA=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 。

팔 자치정부 자금난에…미국, 전후 가자지구 계획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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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 말 PA 자금 바닥날 것…美 직접 지원은 어려워"

이틀째 서안지구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
이틀째 서안지구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가자지구를 PA에 맡기려는 미국의 구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WSJ(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은 PA가 빠르면 이번 달 말부터 공무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필수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주요 아랍국가는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PA가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통치권을 갖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두국가 해법에 따라 독립 국가를 수립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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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가자 전쟁 초기부터 이 구상에 따라 무능과 부패가 만연한 PA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PA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가자지구는커녕 서안지구에서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것만도 어려울 수 있다고 미국 당국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재정난 때문에 PA의 개편안을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PA는 수년간 미국·유럽으로부터의 지원과 이스라엘로부터 들어오는 세수에 재정을 의존해왔다.

이스라엘과 PA의 잠정 평화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행정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내 일부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재무부가 PA를 대신해 세금을 거둔 뒤 이를 매달 PA에 이체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후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이스라엘 정부 내 극우 세력이 하마스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며 PA로의 세수 지급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PA의 공무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A로부터 급여를 받아온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공무원들은 1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PA 고위 당국자는 WSJ에 "재정 붕괴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팔' 자치정부 수반 만나는 블링컨 美 국무장관
팔' 자치정부 수반 만나는 블링컨 美 국무장관

(라말라 AP=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를 방문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회담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개별 국가로 공존하는 '2국가 해법'을 강조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그간 미국은 이대로는 PA가 완전히 붕괴한다며 PA가 공무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을 설득해왔다.

작년 1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자금이 하마스로 흘러 들어간다는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동결된 세수를 노르웨이로 이체해 보관하자고 제안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달 이 계획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유럽·팔레스타인 당국자들은 이행까지는 여전히 걸림돌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자금이 다 떨어지면 PA가 더 극단적인 단체에 대해 취약해지고, 서안지구의 안보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이 PA를 직접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18년 3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테일러 포스'법에 따라 PA가 테러리스트와 그 가족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할 때까지 PA에 대한 미국의 경제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테일러 포스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부분의 PA 지원을 복원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 등을 테일러 포스법상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로 제시하기도 한다. 미국 의회에서 PA 재정 지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이 PA에 대한 지원을 늘릴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스벤 코프만스 중동 평화 프로세스 EU 특별대표는 "EU가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PA에 대한) 재정적 재원을 늘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프만스 특별대표는 "만약 PA가 어떤 이유로든 붕괴한다면 안보 상황과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인들, 더 넓은 지역 등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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